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이 법에 따른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소득평가액의 이전소득 항목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잃거나, 양육비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게 되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것조차 꺼리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이 법에 따른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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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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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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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