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될 예정임.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자 수는 2007년 7월 도입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5만6000명에 머무르고 있어 더 많은 서민 고령층의 가입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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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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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