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4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신분증 및 면허증을 위·변조하여 주류, 담배 등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할 시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 받고 죄를 범한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신분증 및 면허증을 위·변조하여 주류, 담배 등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할 시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 받고 죄를 범한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업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