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담당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공기관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 실태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과 이에 대응한 이른바 “펜스 룰(Pence Rule)”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공공기관 전반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는 일상 속의 성차별 및 일·생활 불균형에 관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담당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폭력·성희롱 예방, 성차별 방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차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성평등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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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