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 단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을 따로 병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관리의 사항을 구체화하며 병무청장이 병적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77조의4제1항제3호·제2항·제3항제3호 후단·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