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3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나열하고 있음.

그런데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제 강점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에 안전보장에 위협감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이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0
  • 민주평화당 2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3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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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