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의 물품의 판매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가능함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내국인 해외여행객들은 출국하는 단계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여행 기간 동안 계속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관광객들도 외국의 출발지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18년 7월 기준 현재 전 세계 88개국 중 73개국에서 여행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입국단계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관광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관장은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함(안 제176조의2제1항).

나.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 제도를 도입함(안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5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2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