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2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시행령에서 그 예외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전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유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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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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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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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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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