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현재로서는 미세먼지에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유일하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보건용 마스크 대부분이 일회용이고 1개당 가격이 2,500원 내외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악화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비용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