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尹厚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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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위험요인이 집중되는 경우 등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와 달리 재건축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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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7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용득 등 17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의 성차별·성희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용득 등 18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안내자료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재항고는 헌법과 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검사의 재항고권을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로만 한정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2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무상수리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무상수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시 보관,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처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용권자의 초·중등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경민 등 11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성실하게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적절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직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쾌적한 관리와 편의 증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운영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보호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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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를 추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시·도지사는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세균 등 2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6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 및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권도 포함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며,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하여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자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정 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폐기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성장(탄소 배출량 증가의 제로화)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철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 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도 국군에 소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집일부터 소집에 응하여야하는 시기까지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추가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반영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 조항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접경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2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및 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및 비상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복지 추진방향과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혹한 및 혹서 등으로 대표되는 이상 기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냉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폭염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에 설립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의 조정,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이행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특별지구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면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병 외에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일회용품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토큰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금융거래에 있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도록 하여 디지털토큰 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연계, 통합하여 국민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선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6명 폐기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한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도록 함 강창일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린이놀이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주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 등의 게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점검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 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를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