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면서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를 두지 않고 위법으로 규정함.

그런데,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도 브랜드 간 경쟁촉진, 유통업자의 무임승차 방지 등과 같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 이에,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또한,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 위법으로 보지 않고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금지여부를 판단함.

이와 같은 법원 판례, 국제적인 규제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