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면서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를 두지 않고 위법으로 규정함.
그런데,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도 브랜드 간 경쟁촉진, 유통업자의 무임승차 방지 등과 같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 이에,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또한,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 위법으로 보지 않고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금지여부를 판단함.
이와 같은 법원 판례, 국제적인 규제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