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직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그런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장기요양인정으로, 장기요양인정의 심의 과정에서 등급이 판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명칭이 주요 직무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직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13조 및 제1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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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