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내에서 출생한 베트남 국적의 7세, 3세, 1세 남매에게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부모 없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남매가 이를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고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일이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을 할 방법이 없는 아동이 부모마저 추방된 경우와 같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즉, 과태료는 통고처분보다 가벼운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혹한 결과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형평성을 잃음.

이에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4), 같은 법률명(출입국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