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쾌적한 관리와 편의 증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의 쾌적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장소에서의 노상 상행위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시공원일지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는 노상 상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쾌적한 관리와 편의 증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