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대해서 공공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아파트 단지의 도로 등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는 정해진 교통규칙이 없어 통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자동차로 인한 사고 가능성 상존함.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7조의3 및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1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0), 같은 법률명(교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