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통행로(이하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그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안전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동주택단지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통행로(이하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그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안전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동주택단지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57조의3, 제65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제59조제3항).
아울러,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2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4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이헌승 자유한국당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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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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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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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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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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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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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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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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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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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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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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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