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살인, 강간 등 살인·치사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