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여 예비적 금지청구를 포함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소 제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단체소송의 청구요건이 제한적이고 소송허가제도 등으로 소송 수행에 번거로움을 가중시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이에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여 예비적 금지청구를 포함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단체소송의 대상 중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어 다수의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70조제1항).
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안 제70조제1호의2 신설).
다.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를 제기 시에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제70조제2항 신설, 제76조제2항).
라. 단체소송의 소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추가함(제7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