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집일부터 소집에 응하여야하는 시기까지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을,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시근로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소집일 당일까지 소집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지라도 2일의 기간은 전시·사변 등의 사태에 대비하기에는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집일부터 소집에 응하여야하는 시기까지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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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