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7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를 추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한 인사 전횡, 부정 채용 등으로 관련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를 추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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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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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