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5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지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해외 법인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 및 단체만이 이 법의 제한을 받고 있음.
공직자의 부정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해외 법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에 관해 국내 법인과 차별을 둘 이유가 없음.
또한 현행법은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등을 취업심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공무원 조직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아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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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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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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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