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대비 90퍼센트 수준으로 산정되는 등 분양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양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정의규정에서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이 법 시행 당시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도 개정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다. 공공주택의 정의에서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1)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의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등 공공분양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48조의2, 제49조의5,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제3호,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삭제).

2) 우선 분양전환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49조의2제3항,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제2항 삭제).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