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연계, 통합하여 국민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정확한 안전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이 이를 한 곳에서 쉽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연계, 통합하여 국민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2-19), 같은 법률명(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