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7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보호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보호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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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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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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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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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