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권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국방부장관에게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보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현재에도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함.

이에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1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1), 같은 법률명(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