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비하여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고,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교류·협력이 가능해져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