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6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자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정 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하 “벌금등”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 인정을 당연히 해제해야 함.
그런데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인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유자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정 해제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