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4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계획 제출 및 사용허가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기간 제한은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