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5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인한 규제, 환경보호 구역으로 인한 규제 대상이며, 접경지역 중 경기도의 경우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까지 적용되어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채로 머물러 있으므로 접경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개발 수요와 필요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 법에 관련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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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