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4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임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당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됨.
현재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가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