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4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계속 거래관계 등의 사유로 적극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다행히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과거보다 더 적극적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침해를 당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침해를 당한 후 이로 인해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