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과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청년의 경우 2021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 그 밖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고려할 때, 청년 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청년과 동일한 감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과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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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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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