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현행법상의 도로나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는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차마가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어서 항상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에 관하여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3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