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6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개의무의 대상인 무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기술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철(鑄鐵), 유기(鍮器) 등 일부의 무형문화재경우 그 시연보다는 결과물의 공개가 더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무형문화재의 기술 자체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