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ICT 융합서비스 산업의 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음. 가까운 미래에 ICT 융합서비스업의 핵심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R/VR, 스마트시티/공장, 자율주행차 등)을 통한 신사업의 출현으로 산업분야의 대대적 재편, 생산 체계와 경제 구조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가 이러한 큰 변화(제4차 산업혁명)를 선도할 경우 현재 정체되어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ICT 융합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ICT 설비투자 또는 IoT기기, 자동화로봇, 인공지능 등에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을 이미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아직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ICT 융합서비스 산업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ICT 융합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과 5G 이동통신망 및 IoT망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선행 인프라로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활성화를 촉진하고 혁신성장 및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