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7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의 정의 규정 중 임차부분에서 ‘(전세를 포함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은 주택 또는 준주택 수요자가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축, 구입, 전세를 포함한 임차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채무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의 개념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이며 2015년부터 실제로 월세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임대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에서 임차에 전세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의 정의 규정 중 임차부분에서 ‘(전세를 포함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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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