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결 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처리 기한이 길어 실질적인 신속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이외에 국민이 직접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민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