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 1. 25.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2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음(같은 법 부칙 제6조).

그러나 기존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15억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지 않거나, 15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이후에 감자(減資)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등록 시에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당초의 입법 목적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40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