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9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의료시설 등을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철도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철도종사자에게 치료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며, 치료를 신청한 철도종사자를 전담의료기관이 치료하도록 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고 이후 철도종사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종사자는 매일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승강장이나 선로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고를 직접 경험한 철도종사자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됨.
사고 이후 철도종사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도의 안전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도종사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의료시설 등을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철도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철도종사자에게 치료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며, 치료를 신청한 철도종사자를 전담의료기관이 치료하도록 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고 이후 철도종사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