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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등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32명 -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4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4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백혜련 등 31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입양 시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 등 현지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현행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과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3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등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한 임상시험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임상시험등의 중지, 의약품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시험등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 등 15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적격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자료의 미제출시 경고ㆍ징계조치 요구 등 제도를 보완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7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기 위해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 관련 자료의 불법 제공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교원으로의 채용을 제한하는 한편, 성폭력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교육자로서의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와 도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륙교 또는 연도교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하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이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의 범위에 영농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영농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한정 등 20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며 여러 법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농어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2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소병훈 등 2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전해철 등 11명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에 도시에서 수목을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갈등 예방의 원칙과 갈등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17년 20%, 2018년 2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조차 은폐되는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함 강병원 등 17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7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작결함 시정을 통지하는 방법에 현행 우편발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하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제작결함 시정 통지를 대행케 해 제작결함 시정 통지율을 제고하고자 함 조정식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장착대상을 구급차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포함하는 “구급차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21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질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고,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6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하고,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토록 처분을 강화하며,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함으로써 고의적·악의적 식품위생사범을 퇴출하여 국민들의 식품위생을 담보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하고,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토록 처분을 강화하며,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함으로써 고의적·악의적 식품위생사범을 퇴출하여 국민들의 식품위생을 담보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안 제6조의3 신설),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서(안 제7조)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130 이상으로 상향하고(제14조제3항),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하여(제42조제3항·제5항·제7항·제8항)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 대상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남인순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6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대상이 되는 조치명령에 원상복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체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투표안내 및 후보자정보 등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선미 등 2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가습기살균제를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주 등에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분담금을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 「민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피해의 우려를 인지하였음에도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여 배상 책임을 물어 실효적 배상,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 악의적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가습기살균제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사업주 등에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분담금을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우려제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 여ㆍ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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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9명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에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4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인(私人)간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의 관리가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의 의무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주무기관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민병두 등 1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을 차단하고, 회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승계와 관련된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경영승계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업무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5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6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국회 보고를 매년 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학생에게 균형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급식최저단가를 정하여야 하는 한편, 급식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6명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최종학교 졸업 직후부터 졸업 후 3년 이내에 취득한 첫 일자리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되 중소기업 취업 장려 차원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취업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VOD 정의를 신설하여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광고총량을 정하며, 유료 VOD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여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6명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4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6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3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