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2017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수단의 증가 및 대리운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0년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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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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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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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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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