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 없이 바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이행명령은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자동차제작사의 입장에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보다 벌금이 약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 없이 바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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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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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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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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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