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5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년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책이 그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 또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 및 실천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