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7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일반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위해성 등에 관한 일정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52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