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6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우려제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표시와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가습시 살균제 사태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이에 위해우려제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52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