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白惠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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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2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24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상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윤경 등 12명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하여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며,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법률 확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등 12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와 달리 재건축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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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7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용득 등 17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의 성차별·성희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용득 등 18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폐기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박완주 등 3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의 교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5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대행기관뿐 아니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의 종사자도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및 배분·지급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명령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가정폭력범죄가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여성 및 남성 간에 동등하도록 하는 것)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6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이 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하여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연료충전·공급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에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시설, 수소자동차의 수소공급시설 등 친환경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은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인용 조문간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금인 급여도 급여의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자료 제공의 예외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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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 대비 각각 2%를 3%로, 3%를 5%로, 5%를 7%로, 10%를 15%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의 과징금 상한도 각각 5억원을 10억원으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20억원을 30억원으로 일괄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해 적발 시의 기대비용을 높이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기초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8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을 산정하는 기간을 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는 한편,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벌점 4점을 초과한 경우 모두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같이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철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의 위탁 대상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의 직원에 대하여도 뇌물 수수 등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여 위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 조항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관련한 접경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9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9조제3항 단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이행·점검·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력 한계로 인한 위험방지 등 조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법 적용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 전체(계부·계모 입양 제외)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 이행을 위하여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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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을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엄격한 판단 요구가 높은 만큼,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3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 대하여 각 언론등의 매체별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언론사등이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 또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욱일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물건 등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회소집 통지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을 총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 함 박광온 등 12명 폐기 -
한식진흥법안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박완주 등 20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여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과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