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인 만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로 약 65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할 때 과거의 기준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현행 기준연령이 외국과 비교하여 높다고 볼 수 없고, 책임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바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기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13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