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9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상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시장 상인의 재산과 노력으로 형성한 시장을 정당한 동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여 공설시장으로 만든 경우에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양도를 일괄 금지함에 따라 해당 시장 상인의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받고 있음.
이에 행정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상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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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