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6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2017년 8월 9일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사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민주평화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