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4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평화기림상”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에 건립하였으나,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평화기림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